2026최저임금 시급, 그래서 인상된 시급은 얼마인가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6년 최저임금,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기준으로는 215만 688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라면 꼭 확인해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노동계의 주장: 생계비 반영은 필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024년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생계비는 약 264만 6761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월 209만 원에도 못 미쳐 차이가 약 55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까지 반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가 강화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노동계가 특히 강조한 또 하나의 요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 실질임금은 2.3% 감소했고, 2023년엔 3.5%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됐습니다.
경영계의 주장: 지불 능력 한계와 경제 부담
반면 경영계는 고용 유지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평균 월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구분 | 수치 |
| 최저임금 미만율(2024) | 12.5% |
| 숙박·음식업 미만율 | 33.9% |
| 제조업 미만율 | 3.9% |
이처럼 업종별 미만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조율에 나섰습니다.
제시된 구간은 시간당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1.8%)과 생산성 상승률(2.2%)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최종적으로 1만 320원이 선택되어 인상률 2.9%가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안의 격차는 얼마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4.7% 인상한 수치로,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산입범위 조정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경영계는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고,
결과적으로 720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 일부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탈했습니다.
| 구분 | 제시 금액 | 인상률 |
| 노동계 최초안 | 1만1500원 | 14.7% |
| 경영계 최종안 | 1만300원 | 2.7% |
| 최종 결정안 | 1만320원 | 2.9% |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2.9% 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인상률,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가?
이번 2.9%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2.7%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도 그만큼 심각한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재 위원장은 "숫자에 과잉 해석은 필요 없다"라며
“노사가 서로 양보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인상은 철저히 협상의 산물이었고,
어떤 통계적 공식이나 기준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 전체 고용 환경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용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질 생계 보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전국 각지 골목상권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소규모 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의 급여는
월 215만 6880원이 기준이 되어 계약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은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수준일 수 있지만,
비혼 단신 근로자의 평균 생계비인 264만여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5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체감 소득 부족 문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5만원 지원! 21일부터 신청!
정부가 2025년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준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catchclub.kokoguru.com
근로장려금 받았다가 환수? 대처법 총정리
혹시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모르고 있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차분히 알아두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만 알면, 억울한
catchclub.kokoguru.com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처 알아보기(국세청 홈텍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숨겨진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세금포인트'를 아껴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catchclub.kokoguru.com
댓글